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1단계 시행으로 방역 체계 전환이 시작되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시민들은 2년여 동안 계속되었던 불안감과 상실감 속에서 벗어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기대하며 생활하고 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동안 가지 못했던 학교를 등교해서 친구들을 만나는 학생들, 방역수칙 때문에 매출이 떨어져 힘든 나날을 보내던 소상공인들, 가까운 공원조차 마음대로 산책할 수 없었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단계적 일상회복은 한 줄기 희망과도 같다. 

이러한 시기에 위드 코로나를 위한 원주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예산은 일정기간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저도 원주시 예산심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걸 보고 느꼈다. 예산편성을 심의하면서 시 집행부에서 얼마나 세심히 노력하고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시의 다양한 분야에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배정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2022년도 원주시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0.4%(62억 원) 증액된 1조 5,351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3,253억 원, 특별회계 2,098억 원이다. 주요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1,893억 원, 세외수입 610억 원, 지방교부세 4,170억 원, 조정교부금 460억 원, 순 세계잉여금 200억 원이다.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에 집중했으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한 투자에 동참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이고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평상시에 위기를 대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에서도 위기관리 예산은 미리 설정해서 편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과정이 기업처럼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이 있지만 코로나19처럼 국가적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원주시에서는 이런 결과를 반영하듯 과거 특별회계에 편성되던 예비비 등 여유자금을 올해 새로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향후 재정 악화 시 긴급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말 예산심의를 하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원주시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사회안정망과 보건복지망 구축, 도로·교통 등 인프라 확충, 쾌적한 환경조성 등 기본적인 재정투입뿐만 아니라 원주시민 미래를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다행히 우리 시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분야인 관광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다. 이미 부분 개장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소금산 그랜드밸리’뿐만 아니라 중앙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반곡-금대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치악산 바람길 숲’ 조성 등을 통해 관광도시의 준비를 착실히 해오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원주시 관광자원을 즐기기 위해 찾아와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예산편성을 심의하는 원주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매년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민의 다양한 행정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 내년 또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겠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일상회복과 함께 다양한 기회를 담을 수 있는 예산심의를 꼼꼼하게 챙겨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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