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실에 걸맞은 충분한 예우 필요”강조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한 친일귀속재산의 매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보훈처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제정 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 8,681,065㎡ 중 매각 완료된 자산은 27%인 2,333,335㎡에 불과하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매각 실무를 진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귀속재산 중 임야 비중이 92%에 이르고, 잔여 보유재산도 68%가 ‘매각곤란’ 재산이다. 문제는 친일귀속재산 매각 대금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순애기금)’의 주 수입원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2018년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지출도 급격히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기금사업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 도입 후 기금의 외부재원의존도는 10.75%에서 46.22%로 급증했다.
지금 같은 재원구조로는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한 집행을 보장하기 힘들다. 올해 기준 순애기금의 자체수입은 약 75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대상자 수는 증가하는 경향으로 이미 사업비가 9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광재 의원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만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돕는 재원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며 “순애기금에 맡기다시피 한 주요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전환, 예산 주머니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