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최근 4년간 재난대책비 실제 집행 실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교부 대비 지자체 실집행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2021년까지 행안부가 교부한 재난대책비 총 2조 6,940억 3,000만 원 가운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44.2%(1조 1,913억 3,000만 원에 불과했다.
강원도가 25.1%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남 26.7%, 경북 27.8%, 경기 30.3%, 충남 36.6%, 전남 43.6%, 전북 46.0%, 충북 48.2%순이었다.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지자체가 무려 8곳에 달했다.
재난대책비는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대부분 7~9월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이후 교부되는 경우가 많다.
강 의원은 “재해복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설계, 행정절차 이행, 공사 등의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복구·보상 일정을 고려한 재난대책비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안부는 공공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신청 및 사업예산 교부 시 복구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해 이월금을 최소화하고, 재난대책비 관련 별도의 집행 사후관리 지침과 실제 복구지원 현황 및 재난피해의 복구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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