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시을)이 28일 정보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36건, 산업기술 109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적발건수를 보면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반도체 분야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조선 7건, 디스플레이 6건, 전기전자 5건, 자동차 4건 등 순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업종들이 포함됐다. 산업기술 역시 반도체 분야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스플레이 21건, 전기전자 18건, 자동차·기계 각 9건, 조선·정보통신·기타 각 9건 등 순으로 파악됐다.

규모별로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대기업 보유 기술 유출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소기업 11건, 기타 대학·연구소 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기술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유출이 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은 35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명 ‘산업스파이’들이 매년 400여명씩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88명 중 단 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곧 국부를 유출한 것과 다름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동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