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불가능한 통합정보센터 설치 전제로 사옥 부지 매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현 사옥의 1.5배에 달하는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적정성 검토는 물론 사업계획도 없이 부지를 매입하는 등 방만하게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통합정보센터 설치를 전제로 국가보훈처의 동의를 받아 신사옥 건립을 추진해왔다.
공단이 신사옥 건립의 명분으로 내세운 통합정보센터 조성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차세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사업과 자체 클라우드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1월 30일 LH로부터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사업부지 7,444.4㎡(계약금 40억 8,000만 원)를 매입했다.
공단의 신사옥 건립계획안에 의하면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인 신사옥은 연면적 1만 5,700㎡ 지상 9층~지하 2층 규모로 현 사업부지(4,919㎡)의 1.5배에 달한다. 공단은 지난 2013년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공단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통합기준’에 따라 정보자원 통합대상 공공기관에 해당돼 별도의 통합정보센터와 같은 자체 전산실을 설치하여 정보자원을 따로 구축·운영할 수 없었다. 정보자원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할 때는 공공 또는 민간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센터 확보방안을 국가보훈처에 제출해 동의를 얻는 한편 구체적인 설명 없이 부지매입안이 적정한 것으로 이사회로부터 의결받았다.
공단은 또 신사옥 건립계획안 작성시 총사업비가 524억 원(부지매입비 46억 원, 건립비 478억 원)인데도 461억 원(부지매입비 46억 원, 건립비 415억 원)으로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신사옥 규모에 대해서도 2021년 상시 고용인원이 193명인데도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통합정보센터 인원을 포함해 근무 인원이 280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청사신축계획안을 수립해 이사회승인을 받았다.
보고서는 “보훈공단은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합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없다고 회신받아 애초 신사옥 추진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특히 공단의 이사회에서는 신사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나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계획안을 수정 의결하거나 재검토 요청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신사옥 건립계획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재검토하는 한편 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