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주시 악성지표를 재설계하자!
[기고] 원주시 악성지표를 재설계하자!
  • 김장기
  • 승인 2023.03.19 19:35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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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행복을 위해서는
악성지표의 연도별 감소치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달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장기 [지식인연대 강원도부위원장·행정학 박사]
△김장기 [지식인연대 강원도부위원장·행정학 박사]

어떤 사회이든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이 공존한다. 사람들 속에 선악이 함께 있는 것과도 같다. 좋은 모습은 더욱 활성화하고 나쁜 모습은 점차 해소하는 것이 합당하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사회현상이라고 부른다. 다양하고 포괄적이지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뒤섞여 있다. 사회현상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 매우 광범위하지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원주시민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사회든 국가든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를 개발하고 측정해서 파악한다. 제반 사회지표 조사는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주로 이런 근거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 입안과 개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사회지표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양성지표다. 이런 유형의 지표 구성이 많을수록 좋은 사회, 또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지표는 악성지표다. 양성지표와는 상반된 것으로, 악성지표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반드시 시간이 걸려도 해결해야만 할 당면과제다.

나는 한동안 원주시 사회지표를 검토하고자 했다. 조사 기간이 오래 걸려도 시민들의 생활 수준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시민 생활지표를 추출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계를 느껴 안면이 있는 분에게 일부 원주시 사회지표 조사를 부탁했으며, 나 또한 스스로 여기저기 사회통계 자료를 살펴보았다. 주로 내가 관심을 둔 사회지표는 시민의 생활 수준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를 놓고 ‘원주시민 생활지표’라고 불렀다.

통계청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 원주시민 생활지표 중에는 2021년을 기준으로 원주시 출산율 0.94%, 1인 가구수 35.90%, 흡연율 21.60%, 암검진수검율 52.30%, 대학생 취업률 67.60%, 범죄발생건수 9,592건, 교통사고발생건수 1,689건이었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폐기물 발생량 283kg, 실업율 3.75%,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 16.80%였다. 이렇게 조사된 시민 생활지표 중에서 원주시의 출산율 전국 226개 시군 중 84위, 1인 가구수 110위, 흡연율 22위, 실업율 48위, 범죄율 75개 도시 중 25위였다. 개별적인 조사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모든 시민 생활지표를 검토하지 못했지만, 조사자료 중에는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악성지표들도 섞여 있었다.

원주시의 사회지표를 고민하면, 과연 원주시는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악성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갖고 있는가이다. 그래서 나는 원주시에 대해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 싶다. 원주시는 시민 생활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악성지표를 추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악성 지표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시민 행복을 위해서는 악성지표의 연도별 감소치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달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천방법 중의 하나는 최소한 시민의 생활 수준과 관련된 악성지표 20~30개 이상을 추출해서, 원주시의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고 획기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원주 시대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 생활지표의 관리 결과를 매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공개행정의 틀을 완성했으면 한다.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선심성 예산 지급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숱한 고민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안을 설계하고 시민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노력 여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 지급보다는 시민의 생활 수준을 악화시키는 사회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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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장군 2023-04-02 16:17:08
전국자치단체의 정책평가 지표로 활용하면 좋겠네요. 악성지표 감소치를 기준으로 한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하면 딱이네요^^

꽁쮸 2023-04-02 11:06:23
우이독경이겠네여.

신바람 2023-03-21 22:19:58
딴따라 쿵짝하는 사람들은 노났네요. 매년 170억이라던데

NYK 2023-03-21 16:59:20
예체능도 먹고살아야죠

꽁쭈 2023-03-21 10:14:05
저는 박사님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