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삼성반도체 유치, 대토론회 열자!
[기고] 삼성반도체 유치, 대토론회 열자!
  • 김장기
  • 승인 2023.04.02 20:47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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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인 추진여부를 확정했으면 한다.
△김장기 [지식인연대 강원도부위원장·행정학 박사]
△김장기 [지식인연대 강원도부위원장·행정학 박사]

원주시는 반도체 굴기(崛起)인가? 무모한 용기(勇氣)인가? 현시점에서 확실히 종잡을 수는 없다. 거대한 산처럼 우뚝 솟아나는 굴기(崛起)라는 한자적인 의미를 새겨보아도, 용어사용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중국에선 반도체 굴기라는 말을 사용했다. 또한 무모한 용기(勇氣)라는 말도 좋아하지를 않는다. 결과가 기대를 못 따라간다.

하나는 좋은 의미를 갖고있어도 사용하는 상대가 싫어서, 또 다른 것은 의미 자체가 마음에 썩 들지를 않았다. 사실 굴기이든 무모한 용기이든 둘 다 별로다. 하지만 요즘 원주의 가장 핫한 이슈는 삼성반도체다. 그게 웅장하고 거대한 원주시민의 미래 먹거리인지 자치단체장의 섣부른 용기인지, 벌써부터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약 1년 전인 민선 8기 자치단체장 선거 때부터 쉽게 예견했던 소모적인 갈등이다.

최근 원주시의 여야정치권은 삼성 반도체 공장유치를 놓고 한바탕 불붙었다. 이런 공방전은 원주시가 국가첨단전략특화산업단지를 신청하지 못한 점, 또한 정부는 지난 15일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경기도 용인시를 기점으로 약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계획 발표 후 원주시민 사회는 삼성 반도체 공장유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했으며, 여기저기서 삼성반도체 공장유치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누가 봐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원주시는 반도체 산업기반을 전혀 갖추고 있지를 못했다. 원주시장도 3월 22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원주시는 반도체 불모지이고, 겨우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의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고 말했다. 마땅한 산업단지가 없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공모전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이외에도 삼성반도체 등 첨단공장 유치의 한계는 대규모 전력사용과 한강 유역의 수질오염총량제를 먼저 꼽았다. 현(現) 정부의 강원도 찬밥론까지 들먹이며 반도체 산업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원주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희망 고문’이라는 강한 거부감을 표명했다. 여야 간 대립적 구도를 보면, 삼성반도체 공장유치는 내년 총선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모양새다. 그래서 나는 여야 간의 소모적인 갈등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원주시민 사회의 대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제안한다. 원주시민이자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삼성반도체 공장유치를 위한 몇 가지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듣고 싶다.

첫째, 원주시의 반도체 산업육성은 후발주자로서 세계적인 경쟁력, 또는 국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둘째, 원주시는 삼성반도체 공장유치의 막대한 재원 투자보다 더 좋은 대체 발전산업은 없는가. 셋째,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규정으로 삼성반도체 공장유치의 각종 규제를 적시에 풀어낼 수 있는가. 넷째, 규제 해소와 재원 투자, 산업단지 조성, 관련 기업유치 등 차별화된 추진방안을 갖고 있는가. 다섯째, 원주시는 언제쯤 삼성반도체 공장유치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가. 여섯째, 삼성반도체 공장유치를 위한 원주시의 잠재력은 무엇이 있는가. 일곱째, 만약 삼성반도체 공장유치에 실패하면 그 후유증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이다.

무엇보다 원주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으면 한다. 여야를 떠나 선출직 정치인들은 원주시민의 대리인이다. 소모적인 쟁점으로 대립하고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유치는 여야정치권과 전문가 집단,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인 추진 여부를 확정했으면 한다. 원주시민이 곧 미래이고 주인이라는 점에서, 여야정치권은 삼성반도체 공장유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생각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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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One 2023-04-10 10:59:14
중립을 지키며 대안중심의 글을 쓰기가 쉽지 않을텐데, 경계선에 서서 글을 쓰네요. 시민대토론회를 기대합니다!!

원주인 2023-04-04 07:28:06
좋은 질문임다. 7개 질문에 대해 답을 주셈

꽁쥬 2023-04-03 17:50:58
예, 이런 주장이 나와야 건강한 거죠

chesskim 2023-04-03 10:08:58
최대한 원주시민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을 기대합니다. 면죄부니 비판이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주시의 발전이고 보다 행복한 시민생활입니다^^

Junha 2023-04-03 08:54:34
7개의 질문은 압권입니다. 왜 공약 사기쳤냐고는 질문하지 않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