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가 우리를 옥죄고 있다. 기준금리는 0.75%였던 지난 2021년 8월부터 사상 첫 7연속 금리인상에 따라 3.50%까지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여전히 5%대(전월 대비)를 유지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해 팔아야 하는 공급자는 생산비용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품의 가격을 높이고,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수요자는 상승한 가격이 부담스러워 지갑을 닫는다.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바로 주택시장 얘기다. 

지난해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은 너무 힘들다. 2022년 초부터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건설 원가가 상승하였고, 주택사업경기 하락에 따라 미분양물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1월 7.5만 세대가 쌓였다. 같은 달 강원도내 미분양 주택은 3,556세대로 2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강원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3년 6개월 만에 80선이 붕괴됐다. 분양시장 악화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PF대출 이자가 10%를 훌쩍 넘기면서 이자를 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이 지체되기라도 한다면 그 부담은 배가 될 것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만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교통‧경관‧건축심의 등 관련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신속히 통과한다면 착공 및 분양단계까지 빠르게 도달하여 건설사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심의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개별적으로 심의를 거친 후 재심의까지 거치기 때문에 전체 심의에만 최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사업자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택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대전시·울산시·부산시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개별 심의가 아닌 통합심의로 전환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개별 심의가 대세다. 

뿐만아니라, 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의견 및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300세대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재매입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예산편성 여부 그리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학령인구 감소 및 학생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매입이 지연되고 그 매입 시기가 불투명하여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 사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들로 인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재비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지금, 추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모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물가를 잡는 노력뿐만 아니라,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주택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통합심의 활용과 학생 수요 예측 및 기반시설 설치 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과 사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면 사업자들의 금융·행정비용이 감소될 것이며, 분양가에 대한 무주택 서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 주택건설사업 활성화로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 등 지역 건설 경기를 촉진시킴에 따라 현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일자리, 지방 소멸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문종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