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주는 상권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충을 가장 큰 대책으로 꼽고 있고 이에 매진 중에 있다. 최근 문화의 거리에 국·도비를 포함해 178억 원을 들여서 187면의 주차장 건물 신축사업이 확정됐다며 이를 커다란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주차장 1면에 1억 원이 든다는 것과 주차건물은 다른 용도로 전환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다. 앞으로 이십년 이내에 효용성은 떨어질 것이고 이후에는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도 있다.

운전자들은 친환경정책으로 인해 편리해진 대중교통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주차장 확충사업은 이십년 이내 단기계획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면 가능한 노외·노상주차장이 답이라는 생각이다. 필요에 따라 용도를 전환하기 쉽고 주차장 이용도 편리해 호응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듯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하고 추진했더라면 좋았을 사업들이 있다. 학원비를 지원하겠다는 선거공약에서 출발해 상급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해 입시학원이 제외되어 속빈 강정처럼 변질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지원 사업」, 공원에다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했다가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은 사업도 예산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또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아카데미극장을 철거하겠다는 사업비, 법정문화도시 주체변경도 논란 중인데 무리한 강행이라는 의견은 청취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다 통합지원돌봄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만든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권한대로라면 정책조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지금 원주시는 절차·과정의 공정성 시비에 곤혹을 치렀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 되고 말았다. 절차는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로 졸속은 면했지만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부실은 남아 있다.

그러면 「ESG경영」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결론은 어떨까?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경영」이란 좋은 기업인지·성장가능성은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동안은 회사의 재정자립도처럼 돈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최근에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비재무적 요소인 친환경 생산을 하는지, 사회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배구조개선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해 투자에 반영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성에 대한 평가를 상향시켰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친환경 측면은 더욱 절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2050년까지 대한민국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체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쓸 것이고 이에 대한 기업체의 성과가 운명을 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업체를 경영하는 대표보다 더욱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보이콧(boycott)하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사업계획은 신중해야 하고 객관적·현실적·미래지향적이면서 절차적 공정성과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기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 말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둔 「ESG경영」의 핵심중 하나인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과 일치한다.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면 많은 난관에 부딪칠 수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차와 과정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늘허리에다 실을 묶어 바느질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재발방지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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