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주시의 시민정론과 시민담론
[기고] 원주시의 시민정론과 시민담론
  • 김장기
  • 승인 2023.05.21 20:3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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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과거보다 시민사회의 정치의식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의 활성화는
성공적인 시정 운영의 중요한 수단이어야 한다.
△김장기 [지식인연대 강원도부위원장·행정학 박사]
△김장기 [지식인연대 강원도부위원장·행정학 박사]

시(市)와 시민사회는 서로 분리된 게 아니다. 원주시는 시민사회의 행복을 설계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며, 미래사회를 향해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동반자다. 하지만 엇박자가 나거나 둘 사이의 커다란 간격이 생겨 삐거덕거리기도 한다. 누구의 잘못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시(市)다. 시민의 대리인이자 시민사회의 행복을 위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 원주시는 시민사회가 주인인 합법적인 공공 법인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원주시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민정론(市民正論)과 시민담론(市民談論)이라는 주제를 꺼내고자 했다. 그 이유는 원주시의 올바른 정치와 행정, 그리고 체계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정책을 논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만큼 책임감과 노력을 쏟아붓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시정 운영을 기대하는 일이 쉽지않다.

첫째, 시민정론(市民正論)이다. 원주시 운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위한 사실적인 접근이다. 짧게 말하면 시민사회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진실 공방이다. 나 또한 원주시의 현실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수두룩하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원주시 첨단반도체 산업 국가공모전 실패 이유, 현 원주시장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원주시 공무원의 죽음과 자살 원인, 산하기관장 임용철회와 사회단체장 선거, 그리고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측근 정치세력과 역할 등이다.

나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출신 원주시장 후보에게 투표했다. 그만큼 개별 선거권 행사는 원주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권 교체를 통해 청렴하고 희망적인 원주시의 미래를 기대했다. 여기서 제시하는 것을 개별적인 궁금증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원주시민의 한 사람이고 유권자라는 점에서 진실 공방에 대한 알 권리는 충분하다. 원주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특정 개인의 궁금증으로 단순히 취급하지를 않았으면 한다.

둘째, 시민담론(市民談論)이다. 원주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다. 일종의 시민사회에 대한 배려다. 충분히 사전에 이슈화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 또는 시민사회의 이익을 추구해 나갔는가이다. 이를테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무조건 모든 공약을 시민사회가 인정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 공약이라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해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내는 정책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향후 조정과 협의, 그리고 담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삼성전자반도체 공장의 유치, 매년 예체능 계열의 학원에 지급하는 232억 원의 꿈이룸 사업, 강원특별자치도의 시행과 원주시의 대응 과제 발굴, 원주시 아카데미 극장의 폐쇄 논란 등 충분한 담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설득했어야만 할 대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민 포럼이나 토론회, TV 전문가 토론 등 원주시민 사회를 위한 담론화 과정을 지켜본 일이 없다. 기껏해야 시정 사업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정도였다. 지금은 과거보다 시민사회의 정치의식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의 활성화는 성공적인 시정 운영의 중요한 수단이어야 한다. 특히 원주시민 사회는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중심지역 중의 하나다.

따라서 원주시가 원주시민 사회를 대리하는 공공 법인체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시민정론(市民正論)과 시민담론(市民談論)의 대상에 대한 분별력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미래에 가서 발전된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의 참여와 호응,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힘이 들더라도 시민사회의 궁금증 해소와 충분한 설득을 통해, 원주시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대리인의 막중한 책임이고 역할이다. 원주시민 사회가 원주시의 주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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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교수 2023-05-31 12:48:15
객관적이고 시민 입장에 썼넹. 정론과 담론이라~결국 진실과 참여네~~~

원주시민 2023-05-24 05:58:09
참 바른소리합니다. 정론은 공개와 알권리를 위한 진실여부이고, 담론은 시민참여를 위한 배려라는 것이 시의 태도라는 말이잖아요. 결국 시민을 기만하거나 호구로 아는 거잖아요. 대리인밖에 안되면서 절대군주제의 왕노릇한다는 말이네요

선견지명 2023-05-22 18:00:08
공개, 시민참여 행정으로^^

원주시 2023-05-22 08:38:09
정책과 행정에 대해 잘안다던데, 원주시 좀 도와주면 ~~

JunHa 2023-05-22 07:30:02
시민정론과 시민담론이란 표현이 딱 어울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