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산단 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해 기업 유치 나서야
수도권 기업이 이전 및 신증설 투자지역으로 강원도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수도권 기업 159개 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28.9%를 차지했다.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지역으로 충청권이 5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전라권 각각 10.8%, 대구·경북, 제주 각각 5.4%, 강원 2.7%, 특정 지역을 고려하지 않음 13.5%로 파악됐다.
지방 이전 및 투자 이유로는 ‘낮은 입지비용’ 42.6%, ‘부수적 정책지원’ 14.8%, ‘판매·물류비용 및 시간 절감’ 13.1% , ‘수도권 규제’ 11.5%, ‘연관업체의 이전’ 9.8%, ‘기타’ 8.2% 순으로 답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혹은 고려를 촉발하게 된 정책적 지원으로는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혜택 ’(37.7%), ‘규제의 적극적 해석 등 중앙·지방정부의 행정 지원’(19.7%),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13.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세제 혜택을 첫손에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지방이전 기업에 최대 10년간 법인세는 100%(이후 2년간 50%),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등 감면 혜택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한편,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및 신·증설을 고려 않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면 효과가 있을지’를 묻자, ‘필요인력의 원활한 공급’(38.8%),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혜택’(23.5%),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20.4%) 순으로 답했다.
필요인력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47%), ‘노동력이 풍부한 도시와의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 구축’(43.1%) 등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방 이전 투자를 고려 중인 수도권 기업이 예상보다 많았다”라며 “기업들의 지방투자가 실제 이행되고 추가 유도 하려면 세제혜택 확충과 인력 공급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