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기간 만료 앞두고...“신산업 활성화 지원책·규제 개선 시급”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기간 만료 앞두고...“신산업 활성화 지원책·규제 개선 시급”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3.05.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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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시립중앙도서관에서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사진=원주시 제공]
[사진=원주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은 17일 오후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국회 법제실과 함께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오는 8월 만료를 앞두고 원주시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과 규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품은 전국 유일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기업들, 그리고 지역 대학의 연구가 융합되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책과 규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해룡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부천 뉴대성병원 의료원장)는 ‘원격의료 부분 시행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해소방안’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제품 110여 종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보험코드를 받고 수가를 인정받은 기기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 모니터링에 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및 등재 과정 등 관련 법 제도 개선, 디지털 헬스 기술의 응용 실증 시스템 및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권명중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고도화를 위한 AI반도체 융합 의료기기산업’주제 발표에서 “차세대 AI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원주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산·학·연 협력과 수요기업-팹리스-파운드리의 가치사슬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현곤 한라대 산학협력부총장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방안’주제발표를 통해 △모빌리티-헬스케어 연계를 통한 핵심 융합제품개발 △산단 고도화 및 차량용 전자부품 기업 유치 방안 마련 △이모빌리티 중심도시의 완성/강원형 통합모빌리티서비스 구축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자치도 특례 추진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신지명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김선영 국회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법제관, 기재홍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공학부 교수,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이 토론에서 규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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