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디로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강원도가 628년 만의 명칭 변경과 함께 획기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형성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한없이 기대감이 솟는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섬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쌍벽을 이루는 가장 분권화된 내륙형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했다. 도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발전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도민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감이 스며든다. 개별적인 시선에서 비롯된 걱정이면 좋겠지만, 도와 시군 자치단체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이점을 살린 발전기반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맴돈다. 이런 우려감을 낳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 개정법률(안)의 입법 처리 과정이다. 사전의 원만한 여야 합의를 통한 순리적인 해결보다는 국회 천막농성을 통한 도민 의사의 물리적인 투입과정이었다. 앞으로도 2차, 3차, 4차 등 계속된 특례 입법의 개정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천막농성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대정부 협상에서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는 없다. 국회 등 대정부 정치력이 무척이나 아쉬웠다.

둘째, 충분한 도민합의와 단계별 개정법률(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다. 특히 환경, 군사, 산림, 농업 등 도내 규제 현황의 전수 조사 및 특례규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전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시점에서 허영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대폭 반영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제’와 ‘평화’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핵심 논제가 충분히 검토되었어야만 했다. 전문가 집단과 도민대표, 공무원 사회의 활발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전개될 법·제도적인 개편과정에서 정책 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개정된 법률(안)의 구체적인 실효성 여부까지도 사전에 판단해야만 한다.

셋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설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발전과 강원도 발전의 공동목적을 반영하며, 또한 도와 18개 시군의 발전잠재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도내 미래산업의 잠재자원 보유와 활용 가능성 진단, 향후 미래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진단과 평가, 도내 18개 시군의 미래 산업과 후방 산업과의 연계발전 효과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분석 결과를 내놓았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에 따라 도와 18개 시군의 발전목표와 사업 추진 체계를 현실화할 수가 있다.

넷째, 각종 특례규정과 규제 완화, 권한 이양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배정 등 집행계획의 수립이다. 이를테면 1차 개정법률(안)에서 다루었던 규제 특례는 환경영양평가 협의 권한, 산림이용지구 지정과 산지 전용 및 일시적 사용 허가,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농업전용지구 해제 권한 등이었다. 솔직히 이런 규제 특례의 허용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담하기 힘들다. 따라서 도와 시군은 각종 특례규정과 규제 완화 등을 이용한 구체적인 추진 사업과 예산 배정, 전담 인력과 업무 배분 등의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외에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나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과 같은 지원정책과의 관계, 도내 18개 시군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난 2010년 이전부터 온갖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경험한 제주도민들은 “특별하지 않은 제주 특별도민”이라는 비판적인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도와 18개 시군 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대한 도민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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