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인구 100만 시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광역시 체급의 원주 시대라는 말은 설레임이 일어난다. 내가 꿈꾸는 원주시는 복합도시로서 국내외의 선도적인 도시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물론 다각적인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자급자족 도시를 꿈꾼다.

인구 100만 도시에 대한 흥분을 갖게 한 것은 지난 2023년 6월 22일 원주문화원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의 원주편이었다. 춘천시 발표가 끝나고 다음 날 원주문화원에서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원주시민 사회의 관심도 매우 높았고 기대감을 끌어냈다.

원주문화원에는 약 4〜5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도민 발표장에서 원주시장은 인구 100만 도시 조성을 강조하며, 경제도시 발전전략으로 ‘연구개발특구’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내세웠다. 연구개발특구는 디지털헬스케어와 미래 모빌리티 특구였으며,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는 강원특별법 제33조에 기반을 둔 부론일반산업단지, 부론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신규산업단지 부지조성 등 반도체 산업이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육성은 강원특별법 특례조항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규제하는 수도법, 지역개발 부하량을 제한하는 한강수계법 및 수질오염총량제, 폐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물환경보전법의 규제사항을 해결해야만 했다.

특히 원주시장은 구두 발표에서 수백만 평에 걸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5개 이상 산업단지 개발을 강조했다. 유심히 발표 내용을 듣다가 약 10년 전쯤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면 지금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들어가 있을 법도 했다. 끝내 후발주자라는 점이 안타까웠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6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15개 국가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550조의 투자계획을 제시했다.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710만㎡, 대전 나노 반도체 530만㎡, 대구 미래 스마트 자동차 기술 329만㎡, 천안 미래 모빌리티 417만㎡, 광주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338만㎡ 등이다. 이런 점에서 원주시의 경제도시 발전전략은 중복된 첨단산업 육성, 또는 이중적인 산업단지 조성, 국가계획에 없는 후발주자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물씬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우려감을 제기해야만 했다. 첫째, 후발주자이고 국가 차원의 육성전략에서 배제되었는데, 국가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편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이다. 둘째, 후발주자로서 국내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이다. 이를테면 반도체 산업은 국내 경쟁보다는 국제 경쟁력 확보가 훨씬 중요하다.

셋째, 자체 재원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사회 인프라 조성과 인력·시설·장비 지원 등 예산투입이 가능한가이다. 원주시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재정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이다. 넷째, 대규모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외에서 대량의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일이다. 실제 원주로 이전할 관련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이다. 다섯째, 지난 제2차 강원특별법 개정에서 원주시가 제안했던 반도체 대기업 유치 특례, 상수원 보호 규제 완화 특례, 기업혁신파크 조성 특례 등 실효성 있는 특례조항으로 채택된 것이 있는가이다.

아무리 아쉬워도, 강원특별법 자체를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업추진 역량에서 한계를 보인다. 원주시는 다양한 시민계층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대규모 경제도시를 염원해도, 원주시의 시민생태계는 환경, 문화, 복지, 교육, 관광, 교통, 안전, 농촌 등 복합적이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기대한다. 시민이 행복한 원주시는 단편적인 것보다는 시민사회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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