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최대 수혜자는 시민이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불문율에 가까운 명제는 시민이다. 우리나라도 지방분권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이런 변화는 첨단산업사회를 향한 사회변화와 국가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시군구 자치단체의 순발력 있는 대응체계다. 국내외적으로 사회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활용한 시군구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발전 모델과 추진기반을 조성할 때 뛰어난 정책 능력으로 평가받는다.

현(現) 정부는 줄곧 지방분권과 인구·기업 분산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내세웠다. 지방을 대상으로 미래첨단산업육성 정책을 구상하며 기업 이전과 교육기회 창출을 위한 대규모 정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기조는 기회발전특구(ODA), 혁신도시 시즌 2,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교육자유특구 등과 같은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다.

하지만 원주시의 정책 기조는 경제 및 반도체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화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전략은 외부기업 유치와 부론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또한 지난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각종 특례 발굴을 통하여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2차 강원특별법 법령 개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를 못했다. 더욱이 선거공약을 대체하는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경제도시 조성에 전념하고 있는 형세다. 인구 100만 도시 조성을 위한 수치적인 목표를 내세웠어도, 이를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수단은 뚜렷하지를 못하다.

앞으로도 원주시는 공공기관 2차 유치, 국제영어교육도시 조성, 교육자유특구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유치 등 도내외에서 심각한 경쟁 구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내 빅3 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은 물론이고 타 시군자치단체도 국가 프로젝트 유치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내년 4월 여야의 총선경쟁에서도 핵심공약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시점에서 원주시의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과 추진전략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제기하고 싶다. 첫째, 수도권 도시로서 원주시의 새로운 위상 정립이다. 수도권 도시는 인구 집중도,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산업, 사회문화, 교육, 교통, 일자리 등 사회적인 기회들이 타 도시보다 뛰어나다. 그만큼 경쟁력 있는 도시발전 구조를 형성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제공한다. 타 도시들과의 교류협력 관계는 물론이고 매우 큰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수도권 도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발전 기반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법상의 특례시 승격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50만,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 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고 대도시 운영의 행·재정적인 자율권 및 지도 감독에 대한 법률상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2022년 4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및 시행하였으며, 전국에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에 대해 특례시 지위와 독자적인 사무 특례를 인정하였다. 대도시 특례 조항(제40조)에는 인구 30만 이상인 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원주시 발전을 위해 어떤 도시발전 전략을 취할 것인가는 기회의 문제다. 지금과 같이 경제도시 선포, 기업유치와 MOU 체결 등을 통한 산업육성과 일자리 생성에도 치중할 수 있다. 하지만 원주시의 선도적인 도시발전 모델과 기반 조성은 발 빠른 사회변화의 흐름과 국가정책 기조 변화에 부응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아무리 지금까지 걸어가 본 적이 없다고 해도, 도시발전 기회가 대두하였을 때 민감하게 포착하고 사업화하는 것은 온전히 원주시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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