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일부 공공기관, 정부지침 위반 직원 대출 지원 적발
혁신도시 일부 공공기관, 정부지침 위반 직원 대출 지원 적발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3.10.15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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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강원혁신도시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의 경우 구입·임차를,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한도·금리를 공공기관의 혁신지침과 다르게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금액만 46억 4,300만 원으로 파악됐다.

또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한 것은 물론 영어권 국가 파견자 4명에게 자녀교육비 1,400만 원을 지급했다.

광해광업공단 역시 공공기관 혁신지침의 대출 한도. 금리 기준과 다르게 대출제도(부당금액 11억 5,000만 원)를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공단은 지난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공단이 통합돼 출범했다.

공단은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차이가 나던 양 기관의 기준을 통일하고 이자율도 한국은행 분기별 가계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등 제정안을 마련하고 통합 후 노사 합의에 성공했다.

한편 석탄공사 직원 2명은 태양광발전사업 투자·경영 등 부당 영리행위로 견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 기준 1인당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기관에 관광공사(369만 원), 광해광업공단(311만 원)이 포함됐다.

이번 감사는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관광공사 등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발굴, 공공기관의 효율을 유도하고 책임경영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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