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기대 이하의 모금실적을 보임에 따라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기부자 수는 13만 8,000명, 전체 모금액은 26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시도별로 기부자 수는 경북(2만 4,398명), 전북(2만 3,000여 명), 경남(2만여 명), 강원(1만 4,531명), 경기(9,266명) 등 순으로 확인됐다.
기부액은 전남(73억 2,000만 원), 경북(43억 3,000만 원), 전북(약 36억 원), 경남(약 30억 5,000만 원), 강원(21억 6,000만 원), 충북(12억 9,0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5,000만 원), 인천(1억 5,000만 원), 대전(1억 7,000만 원), 울산(3억 1,000만 원), 부산(3억 2,000만 원)은 저조했다. 대도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모금액이 다소 저조한 것은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 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단일 플랫폼(고향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국내 연간 10조가 넘는 개인기부금 수준과 비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일본의 경우처럼 규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