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
농민들이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농지 담보 대출 현황’을 보면 최근 6년 동안 강원의 농지 담보 대출 미상환 건수는 3,815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850건으로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 1,872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1만 917건), 경북(7,723건), 충남(6,058건)순이었다.
농지 담보 대출은 논, 밭, 과수원 등을 담보로 빌린 가계·농업자금 대출을 말한다. 미상환 기준은 △ 약정만기일,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거나 △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한다.
같은 기간 도내 농지담보대출 경매신청 건수는 144건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건당 대출 잔액은 1억 1,000만 원에 이른다.
신정훈 의원은 “농가소득이 줄면서 농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라며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소중한 농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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