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은 강원도 모든 시․군에게 피할 수 없는 중요과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인구절벽’이란 단어가 등장한 지도 꽤 되었고 인구 유입을 위해 애를 쓴 지도 수십 년이 넘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지자체마다 모든 지표는 오히려 곤두박질 중이다. ‘2023년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이 줄었는데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4개월째 감소하였다는 언론보도이다. 또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인 대한민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인데 비해 바로 위인 이탈리아는 1.24라는데 절망감이 든다.

심지어 현재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1.3인)에 비해서도 낮은 숫자라는데 위기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가의 소멸징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까지 있고 이의 근거로 의대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기피하는 현상이나 서울특별시까지 포함해 대도시 초등학교의 폐교사태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노산,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해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그럼 강원도의 시군의 현실은 어떤 수준일까? 지난해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은 0.97이었고 원주시는 0.94였다. 감소율은 0.01대이다. 얼핏 숫자만 보면 강원도는 전국의 통계에 비해 좋아 보이지만 오십보백보다. 유동 인구에 속하는 군인이 포함된 것이 인구감소율을 줄인 결과라는 견해이고 보면 결국 차이는 미미하다. 

최근 원주시 부론면에서 2년 만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다고 한다. 이제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원주시도 면 지역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흔치 않아 마을 전체의 경사가 된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원주시의 현실을 보자.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에는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24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법에서도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시민들의 인식은 ‘부족하다’ ‘체감할 수 없다’ 이다.

특히 2자녀 이상의 가정이면 다자녀 가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1자녀 가정과 비교했을 시에 별반 다른 혜택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원주시는 올해 8월부터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중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면 매월 5만 원씩 양육비란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해마다 30억 원이 투입되는 예산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15억 원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직도 ‘국가소멸징후’ 인식과는 먼 다른 인식을 가졌구나 싶었다. 바꿔야 한다.

다자녀 가정을 2인 이상의 가정으로 재편하고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세제감면 혜택까지 포함한다면 원주시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낙원이란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언급한 대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정책 예산이라면 규모가 뭐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인구가 는다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고 세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대외경쟁력이 좋아질 것이다. 

곽문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