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금고은행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 세입예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은행 영업기밀을 이유로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용 의원은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시도 간 차이를 확인해 약정 이자율을 간접적으로 분석했다.

강원은 전북·부산과 함께 0.06%로 나타났다. 연도별 이자/세입을 보면 강원은 지난 2019년 0.11%, 2020년, 2021년 각각 0.04%로 파악됐다. 가장 저조한 곳은 충남·경남·경북(각 0.05%)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종이 0.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0.19%), 제주(0.18%), 광주(0.16%), 대구(0.12%), 서울·대전(각 0.11%), 경기·충북(각각 0.09%), 울산·전남(각 0.08%)순으로 높았다.

용혜인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세히 공개되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면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의 금고은행 지정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 예금의 이자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