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권아름 의원은 30일 열린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과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장애인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범죄 피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로 나타났다. 범죄의 유형은 성범죄가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 재산 범죄가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족과 친인척, 복지시설 종사자 등 지인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 때문에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하지 않고서는 피해자 본인의 신고를 통한 적절한 대응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복지관과 연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히 장애인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창구를 마련해 범죄나 학대 피해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인권교육, 법적제도의 강화, 보호시설 확대, 유관단체와의 협력 구축뿐 아니라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함동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