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는 20일 오전 제2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아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 가운데 청소년활동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활동예산 38억 원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26억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 원 △성인권 교육예산 5억 6,000만 원 △청소년 근로권익예산 12억 7,000만 원 등이 삭감됐다.

이에 의원들은 “통상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라며,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원주시도 내년부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청소년 예산 삭감은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는 결정”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고민해 왔던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 정부의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 결정을 철회하고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함동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