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원조는 지방의회다. 집행기관보다는 지방의회가 시민사회의 여론과 불편사항을 긴밀하게 대변한다. 한때 지방자치를 줄기차게 다루었던 나는 집행기관은 물론, 지방의회의 매니아다. 그만큼 관심도 크고 기대도 높다.

지방의회는 대정부 견제 및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국회 축소판이다. 국회가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한다면, 시의회는 시민사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주의의 전방위 기구다. 시의회의 역할을 다루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장>이다. 지방자치법의 법 조항은 조직 구성, 조례안 제정, 의원의 임기, 의정 활동비, 행정조사 및 감사권, 위원회 설치, 회의, 사무기구와 직원 등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반을 규정한다.

최근 가장 핫이슈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통과다. 독립된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조직 구성권,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을 뼈대로 한 법률(안) 제정과 국회 통과다. 이런 시도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과 위상 정립을 위해 자체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론화 현상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론화 과정에도, 나는 지방의회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것은 지방의원의 주요 활동은 의안 제출, 의원 연구활동, 시정 질의 등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5분 자유발언은 지방의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자기 의견을 소신껏 밝히는 의정활동의 백미다. 국회든 도의회든 시군구의회든 정치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5분 자유발언이다.

나는 민선 8기 원주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을 관심 있게 살펴보곤 했다. 그리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 발표했던 5분 자유발언을 분석했다. 원주시의회 매니아로서의 관심과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이었다. 내가 분석해 본 원주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의 결과였다.

첫째, 원주시의회의 여야 시의원은 총 24명이고 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13명과 더불어민주당 11명이다. 민선 8기 원주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은 모두 91건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57.0%(52건), 국민의힘 43.0%(39건)이었다. 여당보다는 야당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원주시의원들이 제기했던 5분 자유발언은 원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41.7%(38건), 시민사회의 현실문제 해결과 이익 추구 39.6%(36건), 집행기관의 할 일과 한계 18.7%(17건)으로 분석됐다. 특이한 점은 원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은 국민의힘 시의원의 참여가 높았던 반면, 집행기관의 할 일과 한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참여가 높았다.

셋째, 개별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건수는 국민의힘에선 심영미 의원 10건, 박한근 의원 7건으로 적극적인 참여형태를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선 곽문근 의원 11건과 최미옥 의원 10건 등이었다. 특히 정책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심영미 의원과 신익선 의원과 원용대 의원의 경우 관광과 반도체 산업 등 정책대안을 제기했고, 박한근 의원은 시민 생활 민원에 대한 빈도수가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아름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그리고 젊은 시의원들은 집행기관의 할 일과 한계를 신랄하게 지적하였다.

원주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만으로 시의원의 개별역량을 진단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 하지만 원주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시성 있게 제기하며, 시민사회의 호응도를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임은 분명하다. 원주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산실인 원주시의회의 핵심역량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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