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비의 세입이 약 50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언론의 대서특필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교부세의 분배가 예년에 비해 적어진다는 것이다. 원주시의 경우를 보자. 복지 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이미 40%를 넘긴지 수년이 되었다. 이 예산은 국비와의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라 줄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밖의 예산들이 손질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생예산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농촌이나 서민지원 사업들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원주시 2024년도 본 예산의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 5.49%(871억 원) 늘어나 약 1조 6,700억 원이 편성됐다. 이중 농촌 관련 예산 비율은 오히려 감소됐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은 일률적으로 삭감되었는데, 규모나 수행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다 보니 불협화음의 여지를 남겼다.

또 미래가치가 있는 신규 사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시장공약사업은 예외였다. 약 132개 시장공약사업이 애드벌룬을 띄운 것인데, 이에 준하는 예산은 법적 근거가 애매한 예산까지 편성되었다. 경기가 좋아서 지방세입이 늘어나는 시점이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시장의 불경기로 인해 지방세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세입 전망이 밝지 않아 목표치를 잘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미래의 내재가치가 많은 사업예산이나 민생예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원주시는 재정자립도(20.13%), 재정자주도(49.71%)가 워낙 낮아 유사지방자치단체(각각 27.12%, 51.03%)보다 낮다. 중앙부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국·도비의 세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가 필요하다. 세출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도 물이 나올때까지 쥐어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필요하거나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원주시 이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예산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크든 작든 간에 시민들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는 예산의 유출은 아무리 취지와 의미가 좋다고 하여도 초긴축재정이 필요한 이러한 시기에 과감한 시도보다 내실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예를 든다면 원주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중앙일간지에 홍보비를 수억 원씩 책정하는 것보다 지방·지역 언론이나 홍보 매체에 콘텐츠를 만들어 인터넷 등에 홍보한다면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사업 내용을 바꿨다면 최소한 이 돈은 외지로 유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성과의 정량적 평가가 애매한 홍보 효과를 기대하며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차보전금 지원금액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

축제예산은 어떠한가? 금년도 축제나 행사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진행된 것이 많았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몇억 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가며 행사했는데 효과는 무엇이 있었을까? 사실 축제예산은 경제적 유발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풍선효과처럼 축제에서 사용되는 지출만큼 다른 곳에서의 지출금액이 준다는 것인데 축제 기간에 일반음식점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소연을 여러 번 들은 바 있다.

특성화하고 축제시기를 조정하고 외지인들의 참여를 키우는 축제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비슷비슷한 행사나 축제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고 이를 사회단체나 기관·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민생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원강수 시장이 과연 불요불급(不要不急)과 필요필급(必要必急)을 잘 헤아려 예산을 편성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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