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우수국감의원 수상
송기헌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우수국감의원 수상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3.12.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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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확정판결 뒤집는 정부 행태 지적...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 필요성 주장
“국회 지적사항 반영되는지 주시... 국민 권리 수호 위해 노력할 것”
[사진=송기헌 의원실 제공]
[사진=송기헌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 재선)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주관한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일 시민단체들과 전국 65개 대학교의 학생, 각 분야 전문평가위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의 전 과정에 대한 정밀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송 의원은 일본 강제동원 판결 등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위자료 배상기준을 산정하는 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대표적인 표적 감사로 비판을 받는 ‘전현희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위헌·위법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또한, 성매매 초범 대상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제대로 관리 운영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기헌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 수호와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올해를 비롯해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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