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20일 원주시의회 폐회를 알리는 망치소리가 공명으로 더 크게 귀를 후볐다. 시의원으로써 채워야 할 것은 없었나? 혼란스럽다. 이유는 폐회 이틀 전, 시정질문을 하고 남은 여운이 머릿속에 가득해서이다. 원주시장께 들은 답변 내용에 대한 소회는 의원으로서 초가지붕의 낙수를 맨손으로 받아 세수한 기분이었다. 사전에 준비한 흔적이 전혀 없어 보였다.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먼저 언급해 보면, 시정의 방향 중 인구정책은 코스모스꽃대이고, 환경, 경제, 교육, 안전은 꽃잎이다. 튼실해야 가을바람에 잘 견디고 꽃술이 여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정책 중에 어느 한 분야가 미온적이면 바둑판이 망실(亡失)된 다리 하나 때문에 바둑알을 놓을 때마다 안정감이 떨어지고, 이 깨진 균형감이 지속되면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의 이념을 벗어났다고 본다. 이 중에 환경분야는 생활, 문화, 체육, 건설, 보존, 여가까지 아우르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원주는 과연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펴고 있을까? 의문이다. 너무 기업유치를 내세우다 성과가 적으면 이면의 그림자가 너무 커지는 분야가 생기고 그 영향으로 시민들에게 삶의 질 저하란 짐을 지우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원주시장께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원주의 인구를 2040년도에 약 52만 명이라 했으니 앞으로 16년 동안에 16만 명이 는다고 전망한 것이다. 한해에 1만 명씩 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보충질문에서는 앞으로 100만 명을 달성할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약 20년쯤이 되지 않겠냐?’ 라고 답변을 주셨다. 그럼 2044년도가 되는데 그럼 4년 만에 48만 명의 늘 것이란 애기다.

이 계획을 가지고 설마 도시계획을 설계하려는 것일까? 장기적인 전망이고 급변하는 시대상황이니 변수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전망에 따른 환경계획은 시대흐름과 역주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구절벽이라는 시대흐름을 어찌 간과할 수 있을까?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 2022년 말 0.78명, 지난해 10월 발표에서는 0.72명 수준이라고 한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보다 낮다고 하니 충격파로 다가왔다. 

선행사례 도시로 시장께서는 청주시를 지목하셨는데 이 도시의 현실과 환경에 대해 원주와 대비해 가며 원주시 인구전망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했다. 청주는 현재인구가 85만 명이니 15만 명만 채우면 되는데도 2040년도에 100만 인구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청주시민들의 분위기는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꿈을 가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몽상을 꾸는 버릇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 또는 오판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이 지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고통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이를 예방키 위해 “물길을 돌려놓을 청년정책과 다자녀 양육이 행복한 도시, 고령인구의 생산력 증진도시가 답일 것입니다” 제안을 드렸지만, 시장께서는 “기업유치가 청년정책”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20년 내에 50만 명의 도시를 만들겠다고만 하면 차라리 양보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인구전망은 시민의 의식주 및 기반시설 조성, 노인·청년복지 정책, 도시환경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업유치는 여건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업유치보다 기업육성이 내적 실효성이 더 크고 빠를 수 있는 이유다.

어떤 패를 먼저 들고 채워나갈 것이냐? 현실을 직시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물 문제 하나도 지금의 여건에서는 해결점이 첩첩산중 뽀족산이 겹쳐 보인다. 하지만 단계를 뛰어 넘으려 하고 역류하려는 계획과 전망은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 날 삼성반도체 100만평 원주공장 유치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무조건 한다고 했다. 시기를 물었을 때는 기업체가 결정할 문제라는데 여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올 마음이 들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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