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심영미 의원은 26일 오전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혈세가 투입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을 위해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관리위원회, 보조금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 수의계약, 예산집행 부적정, 직원 허위 채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다수 적발됐다.
심 의원은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의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원들과 사업자에게 보조금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주민감시체계 구축,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사후적발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보조금 사업이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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