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와 운영을 위한 입법적 토대 마련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갑)이 대표발의한「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국립 과학관 법인의 설립규정에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설립·운영에 필요한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
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통과로 지난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결의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맞춰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적극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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