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고소·고발 남발하는 원강수 시장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원강수 시정 1년 7개월간 시민들을 향한 감사, 고발이 횡행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고발하는 데 쓰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원들에 따르면 원주경찰서 확인결과 현재 원주시가 원고인 고소·고발 진행 사건은 38건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아카데미극장 철거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을 고소·고발했다.

특히 특정감사를 통해 법정 문화도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표적감사 논란을 산 야구소프트볼협회에 대한 수사 의뢰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보도 내용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를 길들이기하려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보도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지역 방송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원주시는 급기야 해당 매체에 총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무혐의 결정이 난 문화도시의 보조금 부당사용 등에 대해 담당 과장은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답변해 시민 혈세에 대한 태도와 행정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원주시가 시민을 고발할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법적 근거와 증거 등이 명확해야 하며 공익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원강수 시장을 빗대 ‘일회용 반창고’라는 말이 지역사회에 회자 되고 있음을 지적한 원주신문의 칼럼이 보도되자, 일부 부서에서 구독취소라는 옹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공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의원들은 “원주시장은 시민 고발, 언론탄압을 통해 민주주의 후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런 원주시정을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거론하며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혐의, 무고에 따른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인한 법적 책임은 관련 공무원이 아닌 원강수 시장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시민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 아닌 차별 없는 포용과 더 낮은 자세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