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김태훈 부시장, 중징계 요청”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김태훈 부시장, 중징계 요청”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4.03.10 20: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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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강원특별자치도에 감사결과 통보
태백 무연탄 활용한 연구개발 실증사업 보조금 매몰
김태훈 부시장 “납득할 수 없다”재심 신청
△ 김태훈 부시장 [사진=원주시청 제공]
△ 김태훈 부시장 [사진=원주시청 제공]

김태훈 부시장이 도청 근무 당시 부실한 실증사업 시행으로 혈세를 매몰시킨 사실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일 김태훈 전 강원도청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해 자원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직원 3명을 중징계하고, 8명을 경징계·훈계토록 강원특별자치도에 요청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강원도는 2021년 6월 3일 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태백시와 강원테크노파크, 태백시 소재 주식회사 그린사이언스 등과 함께 무연탄을 활용한 연구개발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년간 총사업비 10억 원(비축무연탄기금)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에너지 전환과 폐광지역의 자립성장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큰 기대를 모았다.  

1차 4억 5,000만 원이 지원되어 무연탄을 고온 열분해하여 일산화탄소,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했다. 하지만 2차(5억 5,000만 원)년도 합성가스 이용 고순도 수소 추출 및 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 지난 2019년 6월 3일 열린 협약식 모습 [사진=강원도청 제공]
△ 지난 2019년 6월 3일 열린 협약식 모습 [사진=강원도청 제공]

김태훈 부시장은 당시 경제진흥국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김태훈 부시장은 이 같은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김태훈 부시장은 처분통보를 받은 뒤 본지에 “국장이 결재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될 때마다 징계를 받으면 이를 피할 국장, 도지사가 누가 있냐”라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주)그린사이언스는 지난 2013년 대전에서 태백으로 이전하면서 강원도로부터 설비투자·부지매입비로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결국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무연탄을 활용한 연구개발 실증사업과는 별도로 도청 산업국 소관 업무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수행기관인 (주)그린사이언스의 플라스틱을 연료로 하는 청정수소 생산기술 실증사업에 보조금 18억 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확인결과 회사측의 채무불이행과 함께 장비가 입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사업비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반환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9월 회사측의 불성실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여기에는 모두 18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된다며 업체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경제진흥국 자원산업과, 에너지산업과와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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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의 2024-03-10 21:30:03
도감사가 감사를 제대로 할 때도 있네요. ㅋㅋ. 다면 감사는 봐주기하더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