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의 경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원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책톡톡「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강원도 효과는 미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339k㎡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철원군 동송읍·철원읍 일대 3k㎡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전체 해제 면적의 0.8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경제 효과는 철원군의 인구수는 151명, 사업체 수는 16.4개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43억 4,7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원 전체 GRDP의 0.22%가 증가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강원도지사에게는 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안보위협이 얼마나 증가하고, 전투력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경기도와의 어떠한 차이로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거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함동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