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통치구조는 오로지 그 체계 아래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촉진하는 경향에 비례해서만 평가된다. 그것이 통치구조의 유일한 용도이며 목적이다.”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중에서) 

정치체계의 존재 이유는 국민 행복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대표를 뽑는 선거이다.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나 도덕성과 함께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애덤 스미스의 말을 참고로 하면서 행복과 정치적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삶의 만족도’라고도 불리는 주관적 행복은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들(성, 인종, 계층, 성격, 교육, 건강, 친구, 종교와 신념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회의 정치와 경제 상황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는 소득, 실업, 인플레이션 등이 꼽힌다. 여러 소득 개념 중 행복에 중요한 것은 상대소득이다. 즉, 소득이 얼마나 고루 분배되고 있는가의 문제다.

아무리 평균소득이 높아도 상위 1%가 다 가져가면, 다수는 행복할 수 없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도 중요하다. 많이 벌면 많이 내야 공정한 사회이며, 공정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고 본다. 실업은 자기 의사에 반해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 실업은 삶의 자신감을 낮추는 요소이다. 중장년층의 실업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소득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며, 청년층의 실업은 인생의 계획과 꿈의 달성에 차질이 생겼다는 의미다.

한국처럼 사회복지가 잘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서 실업은 더욱 문제가 된다. 실업은 이혼이나 별거보다도 행복을 더 많이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는 조사가 많다. 인플레이션(물가의 상승 또는 화폐가치의 하락)은 봉급생활자 및 연금 생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며, 이전처럼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식료품비의 상승이 아주 중요하다. 정해진 소득을 식료품 구입에 지출하고 나면, 현대인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와 레저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실업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끼며,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보다 실업의 발생 가능성을 더욱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청년층 실업률 상승과 부자 감세 논란 및 과일값 폭등 등은 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크게 불리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보수를 대표하는 여당은 지지층의 열렬한 호응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인다. 

정치 역시 행복한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직접민주주의는 독재나 전제정치가 아니면서, 직장에서든 지역에서든 또는 여러 가지 생활 현장에서 소통구조가 확립되고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것 또한 행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직접민주주의 수준이 주(칸톤)마다 다른 스위스의 조사에서 자치권(직접민주주의)이 높은 주일수록 행복도가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계속 외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과연 대통령의 주장대로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언론 등 여러 분야의 자유가 더 확대되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고 있는지 또는 아닌지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정치는 행복한 삶의 여러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 소득 증가와 고른 분배, 일자리 창출과 실업 해소, 적극적 물가 관리 등 민생을 챙기면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발전시킬 후보를 선택해야 더 행복한 삶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고 잘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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