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경지정리지역 농지전용 규제 완화
원주시, 경지정리지역 농지전용 규제 완화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4.03.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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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박차”
[사진=원주시청 제공]
[사진=원주시청 제공]

원주시는 26일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해제된 경지정리 농지를 대상으로 해당 용도구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심사 규정을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경우 계속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계속 보전할 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자투리 경지정리지역에 대한 심사 규정을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심사 규정이 완화 적용되면 원주시 농지 중 40ha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허가과(☎737-339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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