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홍천 소매곡리의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방문했다. 지난 2014년 10월 착공해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준공된 친환경에너지 타운은 수집한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가스를 도시가스로 활용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하수·분뇨 처리 찌꺼기 등을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를 통해 홍천은 친환경 자원으로 전기를 생산·판매해 온실가스와 마을 주민의 전기요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올해까지 총 19개 지역을 선정했다. 박대통령은 “이런 게 다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며 “설득을 하는 과정이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 등의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와도 잘 공유해 이런 혜택을 보고 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홍천을 방문한 같은 날 원주시에서는 두가지 모습이 교차했다. 시청앞 광장에서는 문막SRF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가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시의원들도 참석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주시장에 출마했다 낙선의 쓴잔을 마신 원경묵 원주시번영회장도 ‘열병합발전소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연단에 섰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팻말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가두행진을 펼쳤다.
원경묵 번영회장은 행사가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 더 높게 측정되는 원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시민의 건강과 청정 건강도시 원주를 위해 발전소 건립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연설, 각종 구호가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리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원창묵 원주시장은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소회,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들은 SRF열병합발전소 건설문제를 캐물었다. “산자부가 주민수용성을 언급했는데...”, “반대의견도 있지 않은가?”, “대체연료로 LNG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 질문의 3/4정도가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에 집중됐다.
원 시장은 “산통부가 그런 입장을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쳐 산자부 최종 인가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체연료는 사업자가 경제성을 따져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문막SRF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는 이런 원창묵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말 주민소환카드를 언급한지 두 번째다. 대책위는 또 원주시의원 전원에 대한 주민소환카드도 언급했다.
이날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오버랩된 두가지 사례와 박 대통령의 홍천방문을 지켜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든 SRF고형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했다.
이 연료를 사용하는 SRF열병합발전소는 상위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그리고 이를 구체화 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기준치보다 대폭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다. 조만간 실시설계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만 받으면 착공에 들어간다.
반대대책위 주장처럼 문제가 있다면 이런 일련의 법적절차를 협의해준 환경부, 산통부 공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하지 않을까? 장장 3년째 고장난 비디오 테이프처럼 같은 논란이 되풀이 되는 현실. 마침표를 찍을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해법을 주셔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