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 공공기관 30여곳(명) 위촉 소송수행
- 강원지역 변호사 단 2곳(명) 불과 ‘푸대접’
- “지역균형발전 역행”, “중앙중심적 사고 여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저조해 정부가 30%까지 채용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법무법인, 변호사들도 공공기관들로부터 찬밥신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소송사건이 많은 공공기관이다보니 유명로펌, 또는 변호사를 대거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소송대리, 법률자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내 변호사는 거의 푸대접 수준이어서 변호사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 현황에 따르면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8개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한국관광공사 9곳, 한국광물자원공사 6곳(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곳, 국립공원관리공단 2곳,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곳, 대한석탄공사 4곳(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곳, 도로교통공단 1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도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한 곳은 '법무법인 원주'와 김재성변호사(영월)를 위촉한 한국광물자원공사 단 한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공공기관은 서울지역 유명 로펌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태평양, 화우, 율촌 등 대형로펌이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우면, 평안, 씨에스, 올흔이, 대한석탄공사는 가원, 하나로, J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지역연고가 강하고 강원도가 출자한 강원랜드의 경우 율촌, 지평, 광장 등 8곳 모두 서울소재였다.
그렇다면 다른 혁신도시는 어떨까?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지역 법무법인, 변호사 위촉이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6곳(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가운데 대구, 광주전북, 대전, 충북, 경기, 인천지역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10여곳(명)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도 32곳(명)의 고문변호사 가운데 6곳(명)이 광주, 충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다. 한전KDN(주)은 7곳(명)가운데 1명, 한전KPS(주)는 3곳 가운데 1곳이 광주소재다.
이같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고문변호사 위촉이 서울 대형로펌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공급과잉으로 인한 사건수임 감소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변호사업계에서는 불만이 팽배하다. 변호사 1인당 한달 사건수임건수가 1.67건에 그치는등 사건수임에 목말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사람과 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막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도, 고문변호사 위촉 관행이 이전과 달라진게 없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고 말했다.
